소스코드 소유권은 누구에게? — 납품 범위 기준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개발사)에게 귀속됩니다. 외주 개발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조항이 없으면: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개발사에 있음

발주사는 "사용권"만 가짐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잔금 완납 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이 발주사에게 이전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개발사의 자체 프레임워크/보일러플레이트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개발사가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만 받아서는 서비스를 운영·유지보수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산출물을 모두 납품받아야 합니다.

필수 납품물:

권장 납품물:

핵심: "소스코드 납품"이라고만 적으면 코드만 받게 됩니다. 산출물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해야 안전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소유권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작재산권 이전 조항:

"을(개발사)이 본 계약에 의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재산권은 갑(발주사)의 잔금 완납 시 갑에게 이전된다."

예외 사항 조항:

"단, 을이 본 프로젝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도구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용 제한 조항:

"갑은 이전받은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사용, 수정,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해당 소스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다."

납품물 목록 조항:

"을은 프로젝트 완료 시 별첨 [산출물 목록]에 명시된 모든 산출물을 갑에게 납품한다."

사례 1: 잔금 미지급 시 소스코드 미납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개발사가 소스코드 납품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마일스톤별 결제 시 해당 단계 산출물 즉시 납품" 조항이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습니다.

사례 2: 개발사가 동일 코드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판매

소유권 이전 조항이 없어 개발사가 비슷한 시스템을 경쟁사에 납품한 사례입니다. "독점적 사용권" 또는 "경쟁 프로젝트 재사용 금지" 조항으로 예방하세요.

사례 3: 개발사 폐업 후 소스코드 확보 불가

소스코드를 개발사 서버에만 보관하다가, 개발사 폐업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진 사례입니다. 마일스톤 완료 시마다 소스코드를 발주사 Git 저장소에 푸시하는 방식으로 예방하세요.

예방 핵심:

1. 소유권 이전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2. 마일스톤별로 소스코드를 발주사 저장소에 동기화

3. 산출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

4. 경쟁 프로젝트 재사용 금지 조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