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 10개 — 분쟁 방지 체크리스트

1. 프로젝트 범위(Scope of Work)

개발할 기능, 화면 목록, 연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별첨 요구사항 정의서 참조" 형태로 첨부하세요.

2. 산출물 목록

소스코드, DB 스키마, API 문서, 사용자 매뉴얼, 디자인 원본 등 최종적으로 납품받을 산출물을 모두 열거합니다.

3. 지적재산권(IP) 귀속

개발 완료 후 소스코드, 디자인, 문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완납 시 발주사에게 이전됩니다.

4. 개발 일정과 마일스톤

전체 일정과 각 단계(기획/설계/개발/QA/배포)의 마감일을 명시합니다.

5. 결제 조건

계약금(30%) / 중도금(40%) / 잔금(30%) 등 마일스톤별 결제 비율과 시점을 정합니다.

6. 검수(인수) 기준

"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면 검수 완료로 인정하는지, 검수 기간은 며칠인지 정합니다.

7. 변경 요청(Change Request) 처리

개발 중 기능 추가·변경 시 추가 비용과 일정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절차를 정합니다.

8. 하자 보수

납품 후 일정 기간(보통 3~6개월) 동안 버그 수정을 무상으로 해주는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를 정합니다.

9. 비밀유지(NDA)

프로젝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 기술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10. 계약 해지와 분쟁 해결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완료된 마일스톤까지 정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 방법을 정합니다.

가장 안전한 결제 구조는 마일스톤 결제입니다.

이 구조는 발주사와 개발사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발주사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결제하고, 개발사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