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자가 잠수/지연될 때 대응 방법 — 계약 조항

외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유형 1: 완전한 연락 두절 (잠수)

카톡/이메일/전화 모두 응답 없음

가장 심각한 상황, 법적 대응 검토 필요

유형 2: 점진적 지연

답변은 하지만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가 반복

매주 일정이 밀리며 기약 없이 진행

유형 3: 품질 미달로 인한 사실상 지연

기능은 만들지만 품질이 너무 낮아 재작업 반복

일정 진행률과 실제 완성도가 크게 괴리

유형 4: 프로젝트 포기 선언

"이 프로젝트를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

유형별 대응 우선순위:

문제 발생 시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STEP 1: 문서화된 통지 (Day 1~3)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공식 통지합니다.

현재 상황 정리 (미이행 사항)

이행 요청 및 기한 설정 (5~7영업일)

미이행 시 계약 해지 의사 표시

STEP 2: 내용증명 발송 (Day 7~10)

응답이 없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내용과 미이행 사실

이행 최고 기한 (7~14일)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

STEP 3: 계약 해지 및 정산 (Day 14~21)

완료된 마일스톤까지만 정산

소스코드 및 산출물 인수 요청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진행

STEP 4: 대체 업체 확보

기존 산출물 기반으로 새 업체에 인수인계

새 업체의 코드 분석 비용(2~4주) 고려

핵심: 문제가 감지되면 빠르게 행동하세요. "좀 더 기다려보자"가 피해를 키웁니다.

아래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정기 보고 의무 조항:

"을(개발사)은 매주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서면(이메일/이슈트래커)으로 보고한다. 2주 이상 보고 없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한다."

지연 페널티 조항:

"을이 마일스톤 일정을 14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 1일당 해당 마일스톤 금액의 0.5%를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단, 갑(발주사) 귀책의 지연은 제외한다."

중도 해지 및 정산 조항:

"쌍방은 14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완료된 마일스톤까지 정산하고, 해당 단계의 산출물을 즉시 인계한다."

소스코드 정기 동기화 조항:

"을은 매주 1회 이상 개발 중인 소스코드를 갑이 지정한 Git 저장소에 푸시한다."

계약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영 방식으로도 리스크를 줄이세요.

마일스톤 결제 + 산출물 동기화

돈을 나누어 내고, 산출물을 나누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일부 산출물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간 데모 의무화

"이번 주에 뭘 했는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를 매주 요청하세요. 동작하는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 트래커 활용

Jira, Linear, Notion 등에서 작업 항목의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진행 중"인 항목이 2주째 움직이지 않으면 경고 신호입니다.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에 소규모(1~2주) 유료 파일럿을 먼저 진행하세요. 이 과정에서 소통 스타일, 기술력, 납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업체 사전 확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 업체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급하게 찾으면 비용이 높아지고 품질 검증이 어렵습니다.